중기 비정규직도 노사정위 참여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계 대표들은 민주노총의 탈퇴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노사정() 지도자 회의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대화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노사관계 구축 문제를 비롯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공헌기금, 시장개혁 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옛날에는 노사정이면 족했는데 지금은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도 비정규직이 어려운 만큼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5자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가 금방 정상 가동되지 않더라도 과도체제를 만들어 제 기능을 해서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바란다며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도 그에 맞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여러분이 합의해 주면 정부도 다른 어떤 규범보다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대화와 타협 문화의 기반 조성과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노사정위원회와 별개의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업종 기업 등 현장 단위 타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영계 대표로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노동계 대표로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박봉흠()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나왔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