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공론화 안됐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6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에 대한 송광수() 검찰총장의 강경 발언으로 불거진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총장도 이날 정동민() 대검 공보관을 통해 최근 저의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님과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혀 중수부 폐지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빚어진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에게 (중수부 폐지 관련) 논의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재론하지 않도록 촉구했으며 검찰총장도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 검찰 조직 개편 문제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며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 폐지 논의는 검찰 무력화나 통제를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기능의 효율적인 재편과 배치에 관한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중수부 자체의 축소 방안이 적절하고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이관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상록 황진영 myzodan@donga.com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