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분할 결국 무산

정부가 공기업 합리화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한국전력공사의 배전() 부문 분할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1999년 이후 5년여 동안 끌어 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큰 틀이 바뀌게 됐을 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의 민영화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는 17일 공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열고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이 지난달 31일 보고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배전 부문 분할 계획을 중단토록 권고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영수() 노사정위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 위원장은 전력처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장기간 건설이 필요한 사업은 그냥 시장에 맡겨도 자연적으로 독과점이 된다며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배전 부문 분할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신 한전 내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산자부에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의 결의가 나온 뒤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도 배전 부문 분할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정위의 권고를 존중해 배전 부문 분할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되 배전을 담당하는 몇 개의 독립사업부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 6월 전력 산업 독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4월부터 배전 부문을 6개사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전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대와 작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요구로 분할 방침이 무기한 연기됐다가 결국 무산됐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각 지역에 공급하는 한전의 배전 사업을 여러 회사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 발전자회사 분할이 공급자간 경쟁 체제를 촉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전 부문 분할은 전력 판매 부문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고기정 이종훈 koh@donga.com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