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은 23일(한국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미래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를 열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지역 이전을 위한 세부항목에 사실상 전면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1990년 체결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대체할 포괄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에 24일 가서명할 예정이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안광찬() 정책실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23일 회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평택지역의 대체부지 규모로 349만평에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측은 312만평을, 미국측은 360만평을 제시했었다.

미국이 당초 최신 장비로 모두 교체해줄 것을 요구한 용산기지 내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장비의 경우 현 장비를 그대로 평택에 옮겨주고,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새로 사는 것이 더 싼 장비만을 교체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총비용은 900만달러(약 104억원)를 넘지 못하며 더 추가되는 장비 개선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간부 숙소의 경우 용산기지 안에 미 예산으로 지은 330여채는 한국측이 평택기지 내에 새로 지어주고, 영외에 있는 890여채에 대해선 한국건설업체가 평택기지 내에 새로 건설해 미군에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행정비용 등 기타비용 항목에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지출의 필요성을 검증, 한국이 지출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기지 이전 완료시점은 당초 합의한 2006년 12월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한미 양측은 이를 연기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 24일 UA를 가서명할 때 타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국회 승인을 받아 UA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어 9월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용산기지 이전사업이 1993년 중단 이후 11년여 만에 재개된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