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통성 잃고 위기빠져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포함해 정관계 법조계 교육계 등 각계를 망라한 원로인사 1074명이 최근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 국가정체성 위기를 우려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 정기승() 전 대법관,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등 350여명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99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최대의 안보위기와 정통성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별도의 결의문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인사들은 시국선언에서 현 정부는 경제와 안보 등의 주요 국정현안은 뒤로 한 채 이념대립만 부추겨 국가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국보법 폐지, 과거사 청산 등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국론 분열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좌경화 일색의 정부정책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멍들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안보협약을 공고히 하고 북한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엄단해 건국 및 호국세력이 피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자고 덧붙였다.

원로인사들은 이날 시국선언 직후 노 대통령을 항의방문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행진을 시도했으나 프레스센터 부근에서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비상시국을 선언하는 사람들이란 이름 아래 시국선언에 참여한 원로인사는 전직 국무총리 7명과 전 국회의장 5명을 포함해 전 장관 49명 전 정당대표 4명 전 국회의원 121명 정관계인사 21명 법조계 33명 교육계 31명 전 외교관 41명 예비역 장성 501명 등 1074명이다.

정양환 조이영 ray@donga.com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