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선 국민투표-후 유치신청 검토

정부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새로운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에 앞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북 부안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공론화와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중 단 한 곳도 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을 접수시키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원전센터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이 부담을 느껴 예비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선()주민투표, 후()지자체 신청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원전센터 유치 의사가 확인된 지자체만이 유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지자체장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신청에 거부감을 갖는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경우 지자체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부 주민들의 의사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부작용이 우려돼 정부는 보완책을 찾고 있다.

또 산자부는 새로운 방식의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안군 문제가 선결과제라고 보고 현재 주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해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안에서 투표가 실시될 경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가결되면 현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고, 부결되면 기존 방식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