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통지수 최고인데 11월 격돌설 인가

국민의 고통지수가 8.3으로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것이 고통지수이고 보면 새삼스레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아질 기미조차 안 보이는 내수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국민은 이미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여권의 관심은 온통 개혁입법에만 쏠려 있는 듯하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늦어도 11월 중에는 국가보안법, 과거사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처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이달 17일 당론 확정, 20일 확정된 법안 국회 제출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권 여당이 서두를 일이 과연 이것뿐인지 의문이다. 개혁입법만 끝내면 경제도 좋아지고 국민의 고통도 가라앉는가.

11월을 시한으로 삼은 이유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12월로 넘어가면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돼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고, 내년으로 미룰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의원들이 많아 그때까지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벌써 11월 격돌설이 파다하다. 개혁입법을 강행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당이 산적한 경제 민생 현안은 제쳐놓고 과거사와 이념 문제에 매달려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이보다 더한 낭비와 구태()가 없을 것이다. 정치권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를 사안에 따라 내 편, 네 편으로 나눌 터이니 그 파문 또한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된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권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식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자체 조사도 정부 여당이 경제외적 문제에 치중하고 서민경제의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민은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다수 국민이 공감하지도 않는 개혁입법을 밀어붙여 나라 전체를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기보다 진정으로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길을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