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장 등 최소 2년임기 보장

국립의료원, 국립극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앞으로 임명 후 최소 2년 동안은 교체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최소 임기를 보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 부처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한 지 최소 2년 동안은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3년인 기관장의 임기도 5년으로 늘렸다.

이현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