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확대 적극 추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내년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 책임자가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천 대표는 갑작스러운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그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천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안보 불안을 없애기 위해 형법의 내란죄 규정을 보완하겠다면서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4대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모든 논의가 남북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 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최영해 정연욱 yhchoi65@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