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북핵 문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보완책으로 북-미 직접 대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됨에 따라 6자회담의 현행 틀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911테러 이후 첫 대선인 이번 선거에서 북핵 문제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며 미국이 중단된 6자회담의 연내 재개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내 6자회담 개최가 북핵 문제 분수령=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선호하는 이유는 북-미 양자 대화는 결국 북한의 교묘한 대미 전술에 말려드는 셈인 데다 주변국의 무관심을 초래하며 북한이 핵 폐기를 거부해 제재가 필요할 경우에도 다자 체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이 5 대 1(북한)로 자신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불편해했다. 그러나 북한은 껄끄러운 부시 행정부를 앞으로 4년간 더 상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봉근(전 통일부장관정책보좌관) 평화협력원장은 북한은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를 상대할 때는 벼랑 끝 전술을 활용했으나 부시 공화당 정부가 그런 전술에 대해 초강경책으로 반응하거나 무반응 전술로 일관하자 별 효과가 없다며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연내 6자회담 개최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예측이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참석 자체를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경우 개최 여부를 둘러싼 실랑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정부 당국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대북 협상의 스타일이 다소 온건해질 수는 있지만 북핵의 조속한 완전 폐기라는 목표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이 제2차 북핵 위기의 원인이 된 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한 6자회담은 계속 공전될 것이고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북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카드가 언제 힘을 얻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리비아처럼 핵 포기 선언이란 결단을 내리면 그에 대한 보상문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정반대로 굴러가게 된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