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분리 한국에 불리하게 처리될 가능성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10일 한국의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공개된다며 (한국과 같은 사안을 처리하는) 국제규범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한국에 불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존 볼턴 미 국무부 차관을 만나 1시간가량 이 문제를 논의한 뒤 10일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차장은 한국은 IAEA에 적극 협력하고 투명하게 밝혔다며 볼턴 차관도 한국의 실험은 사안이 경미하며, 의혹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례가 없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일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 정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한 일처리란 무엇을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보고서가 나와 봐야 안다고만 답했다.

이 차장은 보고서 내용에 따라 IAEA 차원에서 종결되거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되더라도 정식 회부가 아닌 단순 회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제3국 이전을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Red Line)으로 설정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레드라인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적이 없다며 이번 방미 때 그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