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 안보리행 여부 이란 변수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지는 이란 핵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안보리로 끌고 가려 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로 갖고 가려는 미국의 입장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는다면 이란보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한국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최영진()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이 22일 이사회 참석을 위해 빈에 도착한 가운데 한 당국자가 한국 핵물질 실험의 안보리 회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3개국은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 회부 전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란과의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들 3개국은 22일 IAEA 사무총장에게 이란이 농축을 재개하면 즉시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란으로부터 농축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 안보리 회부나 미국의 제재조치를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들 3개국이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EU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미국이 안보리 회부를 밀어붙인다면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한 한국을 발판 삼아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강경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2일 콜롬비아 방문길에 이란 핵문제에 대해 겉으로는 일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3개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은 이란이 농축을 재개할 경우에 대비한 제재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란은 14일 IAEA에 우라늄 농축 중단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미국은 아직도 이란의 진의를 믿지 못하는 상태이다.

박혜윤 parkhy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