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100조 조기집행

정부는 내년에 5% 경제성장과 4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중 10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 대학과 고교 졸업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예산의 60%를 1분기(13월)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 계획안을 확정했다.

경제운용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와 투자부진이 내년에도 계속돼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상반기 재정 투입규모를 올해 같은 기간보다 12조5000억 원이 늘어난 100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의 일반회계 및 기금 등을 통한 주요 사업규모(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제외한 것) 170조 원의 59%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 한국전력 등 12개 주요 공기업의 투자 규모를 24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10만 채를 건설하고 강북 재개발사업과 판교, 아산, 파주 신도시 개발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낙후지역 24곳을 기업도시로 선정하는 한편 기업도시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담금 감면과 이전기업 종사자들의 주택 특별공급 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은 5%, 소비자물가는 3%대 초반, 실업률은 3%대 중반,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 달러 수준이 유지되도록 거시경제지표를 관리하기로 했다.

공종식 차지완 kong@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