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차세대전투기(FX), 조기경보기(EX)와 함께 주요 전력증강사업으로 2000년부터 추진 중인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이 수년간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무기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는 2005년도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SAM-X 사업비로 100억 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전액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방부는 SAM-X 사업비로 387억 원을 지난해 5월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국방위는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나이키 지대공미사일의 대체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사업 착수금으로 100억 원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SAM-X 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되는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이 사업이 사실상 무기 연기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방부가 2000년부터 사업을 본격추진하면서 매년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전액 삭감된 데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사업이 보류될수록 도입 비용이 급증해 예산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 중거리 대공미사일(K-MSAM)도 2010년경에야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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