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스크린 전자 투표제 18대총선때 도입

2008년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컴퓨터 단말기 화면을 누르는(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가 선택할 경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7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전자투표 도입 방침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시범 운영을 거쳐 18대 총선부터는 현행 종이투표 방식과 함께 전자투표 방식을 병행해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투표는 손으로 기표 도구를 이용해 기표하는 대신 컴퓨터 단말기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선관위에서 발급받은 스마트카드를 전자투표기에 집어넣은 뒤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를 화면에서 선택하게 된다.

또 전자투표시스템에서는 선거인명부가 전국망으로 공유되어 컴퓨터를 이동차량에 실어 유권자가 원하는 장소로 옮겨 갈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와 해외 거주자를 위해 인터넷 투표제도 18대 총선부터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유권자가 개인 컴퓨터와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휴대전화, 이동 투표차량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 두루누리(유비쿼터스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뜻)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 실시도 적극 검토키로 해 18대 총선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해킹 등을 통한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과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최종 도입 때까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브라질 등이 전자투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