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투자를 유도한다는 한국형 뉴딜정책이 시장금리의 급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 투자계획은 올해 6월부터 양로원 군인아파트 등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금리상승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을 당초 예상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16일 시장 금리가 너무 예민하게 움직여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종합투자계획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경기와 금리상황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가 1% 오르면 종합투자계획 금융비용은 1000억 원 늘어=재경부는 올 하반기에 민간자본 8조10조 원을 유치해 복지시설과 교육시설, 임대주택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부담은 크지 않은 가운데 공공시설투자에 따른 건설경기 부양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올 들어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종합투자계획 시행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금리가 연 1%포인트 오를 경우 10조 원에 대한 금융비용은 산술적으로만 100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난다. 오른 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이 같은 규모의 금융비용이 해마다 누적되는 셈이다.
실제로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작년 말 연 3.28%였으나 1월 말 4.06%, 이달 11일에는 4.46%까지 치솟았다.
1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 발표로 금리는 4.31%로 소폭 떨어졌지만 추가 상승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은 종합투자계획과 같은 공공사업은 정상적 운영을 해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데 금리마저 오르면 정부가 추가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리 왜 오르나=금리 상승의 1차적 원인은 정부가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 연초에 국채 발행 물량을 한꺼번에 늘렸기 때문이다. 1월 8조 원의 국채 발행에 이어 2월에도 5조 원의 재정증권이 시장에 풀리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채권 금리 상승)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금리상승을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투자신탁운용 권경업() 채권운용본부장은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로 금리 상승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시장의 금리 상승 기대감이 높아 4%대 미만으로 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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