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북한 개성공단의 직통전화 개통이 연기된 것은 전화 가설에 필요한 물품이 전략물자인지의 판정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북() 반출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KT와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따르면 KT가 4월 말 전략물자 여부를 가려 달라고 신청한 15종의 물품 가운데 교환기 1대와 개인용 컴퓨터(PC) 3대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은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서 이뤄지며 규정상 15일 이내에 끝내게 돼 있으나 한 달 이상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KT는 지금까지 북측 선로 공사 지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전략물자 1종으로 판정되면 통일부의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규정(EAR)에 저촉될 경우 미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조명균() 통일부 개성공단지원단장은 전화 개설과 관련한 전략물자 반출 문제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를 이제 막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석민 김창원 smhong@donga.com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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