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청문회

국회 쌀 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36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협상력 부재로 사실상 이면합의를 해 주고도 국민에게 숨겼다며 협상 책임자들을 추궁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면합의가 아닌 추후 부가합의였다고 맞섰다. 다만 협상과정에서 농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점은 사과했다.

이면합의냐, 부가합의냐=최대 쟁점은 정부가 쌀 협상을 위해 다른 품목을 양보했는지 여부. 특히 중국산 사과와 배의 검역절차를 완화해 사실상 수입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관에 보낸 문건 중 여타 현안은 쌀과의 연계 논란 가능성을 감안해 일단 합의문에서 삭제했지만 공식서한은 내년 초 중국에 송부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이는 당시 이면합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의 요구로 검역절차 문건에 조속한이라는 표현이 삽입된 점, 합의문 서명 직전 외교통상부가 다시 삭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잘못된 협상으로 중국산 과일의 수입을 앞당겨 한국 과수산업에 피해를 입히게 됐다는 것.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조속히 한다는 표현이 있어도 8단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장 수입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협상 당시 책임자였던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은 이면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쌀 시장점유율 보장 요구에 대해 정부가 유념하겠다(take note)라고 답변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시장점유율 보장 요구를 명백히 거절 안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반성한다=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사과와 배 이야기가 처음 불거진 지난해 7월과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을 비롯해 4번의 설명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끝까지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이번 쌀 협상의 점수는 D+ 정도밖에 안 된다고 혹평했다.

이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에 와서 제대로 보고했어야 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다.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지만 농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