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 3%대 가능성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에서 4% 안팎으로 낮췄다. 일자리 창출 목표도 40만 개에서 30만 개로 대폭 줄였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부문 3조1000억 원, 민간자금 3조3000억 원 등 6조4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하반기 경제동향과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와 수출증가세 둔화, 설비투자 부진 등 대내외 여건에 맞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5%에서 4% 안팎으로 낮췄다.

4% 안팎이란 3%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회의에서 2분기(46월)에 3% 언저리의 성장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45% 수준의 성장을 이룰 전망이라고 밝혀 올해 성장률을 3.54%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자리 창출 목표도 40만 개에서 30만 개로 낮췄다. 연간 40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월평균 취업자 수가 40만 명씩 늘어야 하는데 올 들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22만9000 명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기로 했다.

우선 재정을 상반기에 많이 집행한 후유증으로 하반기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기업과 기금에서 3조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등 8개 기금이 1조1000억 원, 주택공사 등 5개 공기업이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학교 복지시설 등을 짓는 종합투자계획에 2조 원, 도로 항만 등 민간투자사업에 1조3000억 원 등 3조3000억 원의 민간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명확히 정리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결정하기 이르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추경보다는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 및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집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일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치영 이명건 higgledy@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