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할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문제가 남북대화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관급회담의 남측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남북의 화해협력이 상당히 진전된 만큼 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왜 평화문제인가=김 대변인은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북이 북한 핵문제 해결 이후 본격 논의될 평화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평화문제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도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 논의는 남북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4차 6자회담의 1단계 회담(7월 26일8월 7일)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중심으로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1974년 최고인민회의 5기 3차 회의에서 처음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한 이후 일관되게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한국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이 아니므로 평화협정 체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북-미간 평화협정을 고집한 것은 미국만이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남측의 평화문제 논의 제안을 북측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외국군 주둔 문제를 피할 수 없으므로 북한이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하면 논의는 겉돌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마당에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 남북이 주체가 되어 상호 군축과 비핵지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 증진 가속화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3단계 구상을 갖고 있다. 결국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협정 체결 논의도 진척될 수 없다.
500번째 회담=이번 장관급회담은 남북이 1971년 8월 20일 적십자 파견원 문제를 논의하며 남북대화를 시작한 이후 500번째 갖는 회담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평화문제 외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남북장성급회담 일정 확정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남측에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등 5명이, 북측에선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신병철 내각참사 등 5명이 대표로 참여한다.
남측 대표단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을 출발해 오후 1시경 인천공항에서 전세기편으로 남북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한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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