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본보가 입수한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의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미비 등 지원 근거 없이 신청한 예산이나 부처별 중복 또는 뻥튀기 예산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절한 예산 요구 및 편성으로 국민의 세금만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예산감시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본보가 2005년도 예산안 가운데 논란이 일었던 50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주요 문제점이 내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대표적인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지적됐다.
KBS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91억 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흑자가 날 때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이유로 정부 출자분에 대한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다가 적자가 발생하자 같은 이유로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예산 전문가들이나 심지어 감사원까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데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세금으로 사업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광현 kkh@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