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조세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폭 축소 저소득층 소득 파악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종업원 임금내역 제출 소주세율 인상 등 목적세 인상과 신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을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거꾸로 가는 양극화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 및 조세감면액 19조9878억 원 가운데 근로자 및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액은 8조6826억 원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보장을 위해 깎아 준 세금은 전체의 18.2%인 3조6296억 원이다.
따라서 지난해 깎아주거나 걷지 않은 세금 중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만 전체의 61.5%에 이른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및 연구개발(R&D) 관련과 국방 관련 조세감면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비과세 및 세금 감면을 줄이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 농어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특히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11개 항목, 7조7000억 원에 이르고 농어민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액도 3조 원에 이른다.
재정경제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성장잠재력 향상에 필요한 투자촉진과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유지하겠다면서 농어민과 서민층을 위한 세금감면액을 줄이는 것이 현재로선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재경부는 5월부터 160개 감면 조항 가운데 75%에 달하는 120개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지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파악을 위해 추진하는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 내역 제출 제도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자영업자의 80%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부담만 8% 가량 늘어나는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재경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재경부 박병원() 제1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주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익대 전성인(경제학) 교수는 비과세와 조세감면 축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들의 부담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양극화 해결에는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현진 홍수용 witness@donga.com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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