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민당, 총련 건물 과세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사무실 등으로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 지방세를 물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키로 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지자체를 파악해 당의 이름으로 과세요구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2월 총무성에 유사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총무성 조사 결과 조선회관 등에 대해 지방세(고정자산세) 전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지자체는 일본 전국에 19곳, 일부 깎아주고 있는 곳은 13곳으로 파악됐다. 조선회관이란 총련이 사무실과 교육문화 공간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과거 총련을 준()외교기관으로 간주해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납치 문제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2003년부터 일부 지자체가 면세 혜택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 외에도 총련계 금융기관에서 받아야 할 채권 회수를 서두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줄을 죄고 있다.

총련이 북한에 송금하는 돈은 연간 2억6억 달러라는 추산에서부터 수백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해 이 같은 조치가 북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