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어느 시민단체 간부는 5개 위원회의 자문위원이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내버스발전위원회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등. 그야말로 시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자문역을 맡는 만능 슈퍼맨이다.
531지방선거에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이 인사의 명함에는 5개 위원회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 정도는 필수라고 말했다.
어느 자치단체의 교수는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나 10개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 정부가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위원회도 급증하고 있지만 개점휴업이거나 기능이 중복돼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원 대부분이 단체장과 가깝거나 퇴직 공무원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본보 취재팀의 확인 결과 전국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1391개로 나타났다. 총위원은 2만3293명에 이른다.
기초자치단체(234개)가 따로 위원회를 50100여 개씩 운영하므로 자치단체의 위원회 수를 다 합치면 2만 개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의 역할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한 의결, 심의, 자문, 협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간접 참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직과 기능이 비슷해 1년에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217개나 된다. 일부 지자체의 위원회는 40%가 이에 해당된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위원장과 위원을 민간이 아닌 공무원이나 퇴직 관료들이 많아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은 부산시의 경우 3억8000여만 원, 경북 1억7000여만 원 등이었고 제주도도 2억 원이 넘는다.
이기진 정승호 doyoce@donga.com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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