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의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이 어제 서울에 오고, 일본이 일단 수로측량선을 동해로 내보내지 않기로 함으로써 독도 수역을 둘러싼 한일 간의 급박한 긴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수역에 대한 한국식 지명을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위원회에 내지 말라는 무리한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전이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명백한 이상, 그 일대 해저의 지명을 쓰시마 분지라는 이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일본의 주장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일본식 이름인 다케시마로 바꾸기 위한 노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 시대의 어두운 유산, 침략 유전자()를 청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1904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시마네 현 고시()로 독도를 훔치듯이 편입시킬 때나, 1978년 이후 일본식 해저 명칭을 슬그머니 등재해 버릴 때나, 한국이 당연한 권리로 명칭을 바꾸려 하는 것을 발목잡는 지금이나 일맥상통하며 변한 것이 없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을 정리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도 여론을 로비로 뒤집고 독도 영유 시비를 남겨 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한국이 해저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수로 측량을 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독도는 일본과의 거리가 우리 육지의 갑절인 85해리나 돼 일본인들조차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적고, 일본 고문헌들에도 그렇게 나온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한국영토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교과서에 싣도록 유도하고, 수로 측량선을 띄우겠다고 주권 침해적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독도를 역사문제로 인식하는 근거가 여기 있으며, 물러설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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