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연기했던 이른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제실()을 3개국 10개과에서 4개국 12개과로 늘리기로 했다. 1월에 나온 조세개혁방안 시안은 복지와 통일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수백조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 정책에는 증세() 위주의 조세개혁방안도 포함된다. 결국 세금 더 짜내기를 위해 세제실을 키우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미 종합부동산세 징수를 위해 1차로 231명 증원을 확정한 데 이어 최대 1000여 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중()과세 위주의 부동산 세제가 본격 시행되고 재경부의 증세 방안까지 나오면 세무공무원을 더욱 늘릴 모양이다. 내년에 전면 도입되는 부동산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에 대비한 신규 인력만도 300여 명에 이른다. 게다가 2008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담당할 추가 인력은 최대 6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세무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명분도 약할 뿐 아니라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종부세는 형식적으로 신고납부세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부과세목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집값과 땅값을 다 정해 놓았는데 그처럼 많은 종부세 담당 세무공무원이 더 필요한가. 방만한 정부를 구조조정해서 필요 인원을 충원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도리다. 1년 8개월의 임기를 남겨 놓은 정권이 공무원을 더 뽑아서 보안을 유지해 가며 세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반()민주적이다.
더 큰 문제는 증세와 공무원 증원이 악순환하면서 큰 정부를 부채질하고 이에 따른 규제마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는 민간 활력을 위축시켜 저성장과 민생고를 부른다. 국민은 이미 가렴주구()를 매섭게 심판했다. 현 정권은 능력을 벗어난 증세와 이를 핑계 삼은 세무공무원 증원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지방선거 민의()를 받들어 국민의 세금고통을 덜어 주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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