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빼앗긴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이 그제 당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은 역()발상을 지나치게 신봉해 경제정책에까지 이를 접목하는 잘못을 범했고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성역시()함으로써 시장()과 화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여권()에는 뒤늦은 쓴소리이겠지만 정확한 진단이다.

정 의원은 몇몇이 모여 쑥덕거리는 당정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조기숙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은 21세기인데 국민은 독재시대에 산다고 국민 비하 발언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은 21세기를 사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독재시대에 산 셈이다. 정 의원은 증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한 것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몇몇이 쑥덕거려 만든 부동산 대책 탓에 투기세력은 더 배를 불리고 보호 대상인 서민층은 더 피해를 봤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와 여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세금 폭탄은 숱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경제 실정()이 민심이반을 불렀지만 친노() 그룹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여전히 민생과 무관한 개혁 타령이다. 오죽했으면 친노 사이트 데일리 서프라이즈 대표인 배삼준 씨가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잘못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언론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신문 인터뷰에서 말했을까.

중견 기업가인 배 씨는 노 정부하의 경제 현실을 빼앗긴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 표현했다. 성장력이 떨어져 상류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다 삶이 후퇴했고 중산층이 약화됐다는 통계 그대로다. 배 씨는 부자에게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지 않으면 나부터 정권비판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재집권만 노린 편 가르기 식 경제 운용은 배 씨를 포함한 국민에게 거부당했다. 이제라도 노 대통령은 고집을 접고 경제정책을 바꾸라는 과거 물적 심적 후원자의 호소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