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국)는 26일 김능환,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흘 동안 실시되는 청문회의 첫날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과거 주된 검증 포인트였던 병역, 재산 등 문제보다는 사법 개혁안이나 전관예우 문제 등 법조계의 현안에 질문이 집중됐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들이 원칙론적인 답변을 반복하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능환 후보자=김 후보자는 정부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양형기준제 도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판사의 전인격적인 판단을 믿고 맡기는 시스템이나 분위기 없이 양형을 일괄 조정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는 1983년 좌경화 교육을 한 혐의로 고교 교사가 구속기소(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된 오송회 사건에서 선고를 유예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이념성 추궁이 이어지자 당시 증거와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곳을 지배하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며 형법상 규정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규율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비리사건을 비판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충돌에 대해 언젠가는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지는 것이 상호결론의 모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상당수 질문에 대해 일단 58초 정도 머뭇거리듯 침묵하다 답변을 내놓았다.

박일환 후보자=박 후보자는 지난해 초 소리바다 운영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 사용자의 권리 제한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소한 음반업체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울 정도로는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그는 현행 사법고시는 (응시자) 2만 명 중 1000명만 선발하고 시험 출제에서 발표까지 6개월이나 소요돼 이 기간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며 제도 변화에 찬성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위헌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만들어지는 법률의 품질이 어떤가라고 묻자 그는 법안 수가 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위헌 논란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며 답변을 피해 갔다.

그는 부부간 강간에 대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외부 이익집단의 법원 앞 시위 등에 대해서는 막무가내식 압력 행사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보법에 대해서는 국민 의사가 모아진다면 폐지나 개정이 가능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희, 이홍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7일, 전수안 후보자의 청문회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