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정책이 경품용 상품권 시장을 수조 원대 비자금과 무차별적인 로비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중간 유통업체, 성인오락실 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시로 로비를 해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전직 마케팅담당 이사인 A 씨,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에 뛰어들었다가 탈락한 회사의 기획담당 이사 B 씨, 상품권 유통업체 사장 C 씨 등 3명은 22일 본보 취재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수의 경품용 상품권 관련 업체들은 상품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환전()수수료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
문제가 없는 회사도 있어 비자금 총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세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보면 매월 발행업체(19개)는 330억 원 유통업체(100여 개)는 120억 원 성인오락실(1000여 개)은 240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3조4000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또 전체 비자금 규모의 20%인 7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정치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사기관, 검찰, 경찰 등을 대상으로 허가 및 단속과 관련한 무차별적 로비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비자금 만드나
업체들은 상품권을 판매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로 비자금을 만든다. 당초 상품권 발행업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한 상품권에 대해서만 환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고 중간 유통업체를 통한 환전은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중간 환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발행업체와 유통업체 간 거래가 생겨났다. 유통업체가 오락실로부터 수거한 상품권을 발행업체에 환전할 때 장당 5060원(5000원권 기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이 생긴 것.
A 씨는 통상 하루에 120만 장의 상품권이 유통되기 때문에 매일 6000만 원 이상의 부가적인 수입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중간 환전이 허용되면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피 터지는 로비전을 벌이게 됐다며 정부의 중간 환전 허용으로 발행업체가 복이 터진 것이라며 정부가 유가증권 기능을 하던 상품권을 깡(할인)이나 유통의 대상인 상품이 되도록 길을 터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상품권 중간 유통업체나 성인오락실이 환전 수수료를 챙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이들은 말했다.
유통업체는 중간 환전 허용에 따라 오락실로부터 상품권을 수거하면서 장당 20원가량을 거둬들였고, 오락실도 환전소를 활용해 이용 고객으로부터 장당 500원의 환전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C 씨는 승률로 인한 본래의 수입보다 환전수수료로 인한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성인오락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이 돈은 세금도 내지 않고 장부에 올리지 않아도 돼 고스란히 비자금으로 만들어진다고 귀띔했다.
비자금 규모와 용도
19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가 같은 기간 유통시킬 수 있는 상품권은 모두 2억366만 장으로 제한돼 있다. 오락실에서 상품권이 불법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돼 환전되기 때문에 상품권이 발행업체에 회수되기까지 장당 60016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A 씨는 통상 1000만 장을 한꺼번에 유통시킬 수 있는 발행업체는 월평균 15억 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장부에도 흔적이 남지 않게 하고 철저히 현찰로 관리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전했다.
특히 발행업체는 경품용 지정을 받거나 재심사를 위해, 성인오락실은 불법 환전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통업체는 거래 관계에 있는 발행사와 오락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치인, 공무원, 심사기관, 수사기관 등에 로비를 하고 있다고 이들은 증언했다.
A 씨는 또 일부 업체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차명주주로 참여시켜 수익을 배분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로비가 부실했던 업체들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B 씨는 실사 평가 때 심사위원에게서 건물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감시카메라가 고정형이다라는 식의 지적을 받고는 로비 방법을 잘못 택했다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김재영 박정훈 jaykim@donga.com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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