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의무검진 허울뿐

초중고교생들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학생 건강검진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전체 검진 대상 학생 256만7000명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은 학생은 17.5%인 45만여 명에 불과했다.

학생 건강검진제도는 학교별로 실시되는 신체검사가 형식적이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만든 것. 이 제도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생들은 올해부터 3년에 한 번씩 학교 인근의 건강검진 기관에서 종합검진을 받아야 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이 검진 대상이다.

이처럼 학생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1인당 90002만1000원으로 일반인보다 검진비가 저렴한 학생 검진을 검진기관들이 기피하는 데다 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검진기관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학교로 와서 검진을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게임중독이나 우울증, 주의력결핍장애 등 정신건강 항목도 검진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검진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57.5%인 25만8000명에게서 구강질환이 발견됐고 46%인 20만7000명은 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6.2%) 소변(5.8%) 피부(4.8%)에 이상이 있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학생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 학생 가운데 45% 정도만 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