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8일 사회적으로 저명한 교육계 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IT 업체의 대표이사로 다른 사람을 내세운 뒤 아들을 이 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해 군 복무를 대신하게 한 단서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어제 다시 이 인사의 아들이 근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혐의가 확인 되는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학계 뿐 아니라 기업계 등 여기 저기 발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검찰이 서울 병무청 산하 1800여 곳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병역비리의 다양한 유형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일부업체가 주식대금(주금) 수억 원을 하루만 빌려 주금가장 납입 방식으로 회사를 차린 뒤 특례업체로 지정받고 나서 돈을 빼 특례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병역특례요원을 불법파견 형식으로 넘긴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가 법인 설립 이전에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2003년 법인이 설립됐는데도 2000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에서 서류를 조작했거나 병무청에서 설립도 안 된 업체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300400여개 업체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법인 설립 관련 서류와 대주주 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보해 실제로 회사가 영업을 제대로 했는지, 허울뿐인 회사는 아닌지 등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정혜진 hyejin@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