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수도권에 총연장 550km 규모의 고속도로 20개 노선이 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효율적 도로 건설을 위한 도로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12월 완료되는 국토연구원의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속도로망별 사업시기, 사업자 등을 결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수도권 고속도로 신설은 동탄 신도시 등 수도권 일대에 급증하는 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충당하고 경부고속도로 등 일부 노선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것.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 국고를 대규모로 투자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도권 고속도로망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방침이다. 또 일부 수익 노선의 사업비는 도로공사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설 20개 고속도로 중 민자 유치 대상은 서평택서안산(39.7km), 수원광명(32.3km), 광명서울(13.8km), 서울문산(37.9km), 서울연천(53.4km), 안양성남(20.9km), 초월이천(19.7km), 이천원주(37.1km), 봉담인천(50.2km), 인천일산(24.9km) 등 10개 노선.
용인서울(39.5km), 양평화도(18.8km), 화도수동(14.8km), 경인고속도로 지선(6.7km) 등 나머지 10개 노선에는 국고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국 도로 투자 규모가 17조 원에 이르지만 체계적인 관리 기구가 없어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도로 투자 효율화 팀을 신설하고 국책연구기관에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고속도로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민자 도로는 협상이 완료된 것도 있다면서 2020년 고속도로와 버스 지하철 등의 광역교통망이 완성되면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엽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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