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1일부터 추가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사실상 2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 자국의 신()통상정책을 반영한 수정 협정문을 16일 한국에 보내 추가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7일 미 행정부와 의회가 신통상정책에 대한 법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추가 협의를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21, 22일 서울에서 수정 협정문을 설명하고,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 등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측 제의를 검토해 협상의 균형을 깨지 않는 한도에서 추가 협상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타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절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21일부터 추가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노동과 환경을 비롯해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 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 총 7개 분야에서 협정문 조정을 제안했다.

특히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협정문을 위반한 국가에 관세 특혜를 없애는 무역보복을 하거나 보상금을 부과하자고 집중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미국 의회와 업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했던 자동차, 농업 분야는 이번 추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가 협상 제의와는 관계없이 기존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해서는 미리 정한 시한인 이달 30일 서명할 방침이다. 반드시 그 안에 추가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김유영 박중현 abc@donga.com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