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위장 경제 논리로

정부 각료 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경제 논리를 무시하는 듯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의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장관의 소신 있는 행보가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분석 결과와 관련한 공청회를 8월 중순경 열 계획이라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수료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 논리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 논리로 풀겠다.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금융 전문가의 사고방식으로는 못 풀고 정치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정치 논리를 강조한 것과 뉘앙스가 크게 달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당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대통령 말씀대로 회의를 거치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피고 있다고 하자 쓸데없어. 다른 나라 때려치우고 한국식으로 하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자본은 하루아침에 육성되지 않는데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을 해 못 쓰게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 달 3일 임기(3년)가 만료되는 윤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 각료로는 보기 드물게 시장 및 기업친화적 소신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일부 정권 실세()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8학년도 대입 때 내신을 50% 반영하겠다던 교육부의 방침이 각 대학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자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과 가진 조찬회동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의 태도 변화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해 출국한 대통령이 귀국하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각 대학 총장들과의 토론회에서 서울대의 자존심 때문에 2008학년도에는 (내신 1등급과 2등급 만점 입시안을) 그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부도 어쩔 도리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 어렵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던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의무 중립 의무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은 선거법 9조가 위헌인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이런 소신 발언 때문에 한때 경질설이 돌기도 했다.

서울산업대 김재훈(행정학) 교수는 여권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자기주장을 펴는 상황이어서 레임덕이 표면화되진 않고 있지만 정권 초기에 비해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무리한 말이 잘 먹히지 않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임기 말 공직사회 장악을 위해 개각 카드를 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