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업 규제-세금 줄여 해외소비 U턴시키라

일본 홍콩 등으로 떠나는 원정쇼핑 여행이 인기다. 이달 세일행사를 하는 도쿄의 명품백화점들이 한국 쇼핑객들로 붐빈다. 홍콩은 중국 반환 10년을 기념한다며 갖가지 우대행사로 한국 고객을 불러들인다.

국내 소비시장은 썰렁하다. 원화() 강세에도 수출은 선전() 중이고 주가도 사상최고 수준이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해외로 나가 지갑을 연다. 올 1분기(13월) 해외소비(4조7000억 원)가 처음으로 국내 백화점 매출(4조5000억 원)을 넘어섰을 정도다.

같은 명품도 국내 가격이 훨씬 비싸니 해외 소비를 탓할 수만도 없다. 일본 명품시장은 한국의 10배인 30조 원 규모여서 대량구매가 가능하고, 병행수입가격이 한국 내 가격보다 싼 경우가 많다. 엔화() 값이 떨어져 항공료와 숙박료를 부담하고도 국내 쇼핑보다 만족감이 크다고 한다.

해외소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국내에서 쓰인다면 내수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다. 기업들도 해외 투자에 더 관심이 많은 터에 소비까지 바다를 건너가면 국내 경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유계층을 세금으로 혼내줄 생각만 하지, 그들이 국내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엔 소극적이다. 이것도 정권 코드와 관련이 있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에 여행수지 적자는 2003년 47억 달러에서 작년 129억 달러로 불어났다. 해외소비 급증은 국내 서비스산업이 세금과 규제에 묶여 품질 및 가격 면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탓이 크다. 골프장을 예로 들자면 과도한 세금과 규제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는 물론이고 일본에도 가격 경쟁력이 밀린다. 골프 치러 간 김에 이것저것 쇼핑하고 오는 사람도 많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행동이 너무나 굼뜨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말해온 것은 노 대통령 임기 초부터다. 말이 대책이지, 근본적으로 돌파구를 열어본 적도 없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