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정부 산하기금이 자산운용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국민 한 사람이 평균 25만 원 정도를 냈으며, 부담금 가운데 적어도 10개의 부담금은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예산처가 30일 내놓은 2006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와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가운데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는 예산처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다.
예산처에 따르면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2006년 말 현재 67명의 운용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금 규모가 증가하고 투자 대상도 다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전문 인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채권과 주식, 해외 채권 등 자체 운용과 외부 위탁 운용을 병행하는 투자에서 위탁 투자 대상의 비율 결정이 객관적 모델보다는 경험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처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도 부족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예산처 당국자는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금액은 11조9534억 원으로 2005년(11조4296억 원)보다 5238억 원(4.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인구(약 4830만 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4만7000원을 부담한 셈.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부담금 수도 100개에 이른다.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 하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할 여지가 있으며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9개 부담금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완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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