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군 - 일반직 공무원 학력위조 조사

국방부는 2일 외국 대학 학력을 위조해 임관한 학사 출신 전현직 육군 장교들의 무더기 임용 취소 사태와 관련해 전군에 학력 위조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적발된 학사 출신 전현직 장교 23명(전역자 2명, 현역 13명, 후보생 8명) 외에도 외국 대학의 졸업증을 위조해 장교로 임관한 사례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장교를 대상으로 학력 검증을 하라고 육해공군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또 군내 일반직 공무원 전원에 대한 학력 검증에 착수하는 한편 학력 위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부서에 국방 인력의 외국 대학 학위검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전역자 2명에 대한 학력 위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학력 위조를 알선한 브로커들을 체포해 수사 중이다.

앞서 권력형 비리인 신정아 게이트로 촉발된 학력 위조 파문이 학계 예술계 종교계 등으로 확산되자 중앙인사위원회는 8월 중앙부처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학력과 자격증 검증을 주문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번에 적발된 장교 가운데 현역 장교와 후보생 등 21명은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부사관이나 병으로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