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무 맡기는 리베로 국무위원 숫자 채우는 기능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2개의 특임장관직 신설이다.

정부조직도상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2명의 특임장관은 일종의 무임소장관으로, 명칭만 보면 과거 정무장관과 비슷하지만 성격과 역할은 차이가 크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던 정무장관은 대()국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현재 여성부가 맡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맡았지만, 특임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유치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면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를 전담한다는 것.

정무장관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부 조직이 현행 18부()에서 13부로 대폭 축소되면서 헌법상 국무위원 최소인원인 15명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형식적 자리나 막연한 멀티 플레이어가 아니라 경제살리기의 첨병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청와대에 신설된 정무수석비서관과의 역할 중복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임장관이 정무적 역할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또한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인수위 정부혁신공공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재완 의원은 일종의 리베로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이 위임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관으로 이해해 달라. 특별임무 가운데는 야당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대야()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