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도 고속도통행료 상반기 동결

올 상반기(16월) 중 전기료와 수도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동결된다. 또 공공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요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근 물가동향과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보다 상반기에 물가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상반기 중에는 전기료와 고속도료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비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이 방만 경영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요금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공공요금 인상 상한선을 정해 일정기간(25년) 적용토록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원가나 비용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대로 요금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요금 상한선을 미리 정해 공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원가 절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상하수도료와 쓰레기봉투료, 버스택시지하철 요금 등은 인상 전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사전심의를 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할당 관세를 올 상반기에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고유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가격 결정 시 시장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 선물()시장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기업이나 주유소 등 석유제품 대량 소비자들의 향후 유가변동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고액 수강료를 받는 사설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달 물가동향을 점검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높은 3.0% 안팎으로 전망되는 등 원자재와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 전반에 물가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이 같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