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5개의 광역경제권과 2개의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뉘어 재편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도시 등은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행정구역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결합된 인구 500만 명 안팎의 경제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거점 마련=광역경제권 가운데 수도권은 지금처럼 서울 인천 경기가 포함되며, 충청권은 대전 충남북, 호남권은 광주 전남북, 대경권은 대구 경북, 동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으로 구성된다. 강원권은 필요에 따라 대경권이나 충청권, 수도권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지정했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으로 경제지도를 재편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나 광역교통체계 마련 등 각 경제권 내 시도가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위원은 울산은 자체 행정구역 안에서는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지만 경남과 함께 개발하면 용지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지역 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도 더 많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가칭) 등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동력 거점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간 고속도로 확충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완공 남북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에 관광레저여가 특구 조성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안에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광역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부처의 보조금과 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광역경제권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 발전 특별법(가칭)도 만들 예정이다.
균형발전계획 사실상 폐기=광역경제권 전략은 현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계획이 공공기관을 기계적으로 분산 배치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유발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이 때문에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대표되는 균형발전계획이 5년 만에 폐기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혁신도시 계획을 뒤엎는 것은 혼란을 야기한다. 기존 계획을 전면 개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경제권 안에 행정도시나 혁신도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존 개발계획의 틀이 유지되더라도 내용은 일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도 박 위원은 원래 실효성이 없다. 기업 유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개발계획이 수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고기정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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