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자체 개발한 모델로 한국 상황을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재정 위기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IMF는 정부 지출 축소, 국민연금 개혁, 세수() 확대 등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중장기 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처가 늦을수록 성장률 하락, 정부채무 급증,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IMF의 글로벌 재정예측모델(GFM)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05년 13%에서 매년 가파르게 높아져 2050년에는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7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50년에는 1.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
고령화와 관련된 정부 지출도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13%로 높아져 선진7개국(G7) 평균(약 4%)의 3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의 국민연금이 지금은 연금지급액이 적어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2044년부터 적자를 보이기 시작해 2060년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한국이 재정파탄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이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세수를 늘리며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이 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7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고령 경제활동인구(취업자+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는 152만2000명으로 10년 전인 1997년의 86만9000명에 비해 75.1% 증가했다.
고령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지난 10년간 고령인구가 293만 명에서 487만 명으로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하려는 노인이 늘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를 해당연령의 총인구수로 나눈 것)도 2003년 28.7%에서 지난해 31.2%로 높아졌다.
신치영 유재동 higgledy@donga.com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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