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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재산 형성과정 검증하되 정치공세는 말아야

[사설] 장관 재산 형성과정 검증하되 정치공세는 말아야

Posted February. 23, 200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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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장관 후보자 15명의 평균 재산이 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억 원 이상이 8명이고, 8억11억 원이 5명이다. 가장 많은 사람은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 후보자로 140억원이다. 유 후보자로 인해 각 후보자 평균이 9억3300만 원 올랐다.

일부 후보자는 전국에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도 6명이다. 부동산 부자 내각이라는 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일부 후보자의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내각에 재력가가 많으면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누리는 것을 좋게 보지 않고,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의심부터 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재산이 많다고 장관 부적격자인 것은 아니다. 재산이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상관없는 것처럼 재산이 도덕성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인사들 중에도 거액의 재산가가 적지 않다.

재산이 많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유산이나 상속을 받은 경우도 있고,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올랐을 수도 있다. 노력해서 번 돈을 주식 투자처럼 합법적 방법으로 불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상적 능력, 정당한 방법, 남다른 근검절약으로 부자가 됐다면 부러워는 할지라도 지탄할 일은 아니다. 부자 되세요가 덕담인 세상이다.

다만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재산 형성과정만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탈법 불법 또는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는지, 공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재산 취득과 보유과정에 탈세는 없었는지 등을 가려내야 한다. 후보자들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소명해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통합민주당은 벌써부터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문제를 정치 쟁점화 할 태세다.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 대 없는 자의 구도로 몰아갈 것이란 관측마저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재현한다면 그들은 또 한 번 역사에 죄를 짓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