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맞게 주파수 재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용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6일 방송과 통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하는 등 방송과 통신이 공정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개막한 서울디지털포럼 오찬 특별연설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산업적 발전 가능성을 신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2년 말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회수되는 700MHz 대역 군방송 중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900MHz대역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대역의 회수 및 재배치 등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인 주파수 활용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2년 말 디지털 방송의 전면적인 시작에 따라 TV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해 시작해야 한다며 이용률이 낮은 주파수를 회수해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도입용으로 재배치해서 국민의 매체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회수와 재분배를 시장원리에 맞도록 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과제 중 하나라며 이 문제를 경제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다각도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국내 방송 통신용 주파수는 제한된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배치가 이뤄진 게 아니라 정부 편의에 따라 허가돼 왔다며 AM라디오와 똑같은 방송을 내보내는 지상파의 표준 FM을 비롯해 중복 투자된 주파수를 회수하는 등 주파수 자원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승훈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