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방 문민화 계획에 대해 군 당국이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희 장관이 국방부의 전 부서에 군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를 골라내도록 지시해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각 부서는 현역이 꼭 맡아야 할 군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를 선별해 보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노무현 정부 때 문민 직위로 바뀐 국장 및 과장 직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국방 문민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방부 직위의 70% 이상에 민간인이 임명되면서 현역이 국방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군내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 문민화에 따라 현재 국방부의 국장 16명 중 현역 장성은 5명, 공무원은 11명이며 69명의 과장 가운데 현역 대령은 20명, 공무원은 49명이다.
군 관계자는 군 직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민간인을 과도한 비율로 등용해 야전부대를 거친 현역들이 국방정책 수립 과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며 문민화된 직위 가운데에서도 군사 전문성이 요구된다면 다시 현역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내에선 이 같은 분위기와 국방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문민화 비율이 70% 이상에서 낮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은 취임 직후 전문화된 군대 육성을 주요 국방정책 기조로 제시했다며 공무원을 늘리고 현역을 줄여서 과연 전문성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도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는 2020년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2006년부터 올해까지 1조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해 일부 전력증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인사 분야와 부대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2020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예산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개혁의 추진 시기가 늦춰지거나 주요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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