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은 통상마찰 등 더 큰 문제 불러 후유증 알면서 무책임하게 얘기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달 이상 계속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가 통상()국가인데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상품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런 후유증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재협상하겠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면서 민간이 하더라도 사실상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업계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각각 수입수출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재협상과 다름없다면서 과거 일본이 자동차교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율규제에 합의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되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따라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미국도 엔도스(보증)하는 서한에 사인까지 보내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은 들어보니 고충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에게 그런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관 스님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많으니 보류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하자 쇠고기 문제는 국제적 통상문제이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말할 수 없지만 대운하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재검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