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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세금 422만원 51만원 늘었다

Posted June. 10, 20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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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세금이 처음으로 400만 원을 넘어섰다.

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는 161조4591억 원이었고 지방세는 43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이 낸 세금은 총 204조8591억 원에 이른다.

이를 지난해 인구 4845만6369명(통계청 추산)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422만8000원의 세금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6년 371만3000원보다 51만5000원 늘어난 것이다.

세금이 국내총생산(GDP)보다 빠르게 늘면서 총 조세징수액을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로 2006년보다 2%포인트 올랐다.

한편 올해 국민이 낼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국세(세입 예산안 기준) 165조6000억 원과 지방세 43조5500억 원을 더해 계산한 1인당 세금 부담액은 430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5000원이 늘어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9%(2005년 현재)보다는 낮지만 주변 경쟁국인 싱가포르(2005년 기준 13%), 홍콩(2005년 기준 12.7%)보다는 높다며 지속적인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1%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