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의미있는 진정 이뤄져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고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금강산사건 공동조사 요청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금강산 피격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분류한 국가군에서 뺄 것인지에 대해 (북한에서) 인권 유린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도자는 아직 검증을 남겨 두고 있다. 아직까지 해야 할 조치가 많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의회에 통보한 뒤 45일이 경과하는) 12일에 첫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에서 (북핵 검증에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제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며 해제가 안 될 경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고, 부시 대통령은 유일하게 (이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아프간 평화정착을 위한) 비군사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양국 의회 비준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 핵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체계 수립 북한의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한 핵무기, 핵계획의 완전한 포기 이행 범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초국가적 범죄 대처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매년 5000명의 한국 학생이 미국을 방문해 일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과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연내 가입에 합의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SA) 주도의 달 네트워크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