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과학기술 7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과학기술 비전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높이는 한편 7대 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7가지 과학시스템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577 전략은 22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해 만든 현 정부의 과학기술 청사진이다.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77 전략의 핵심은 2006년 현재 GDP 대비 3.23%인 국가 R&D 투자를 5%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정부 때보다 26조 원 많은 66조5000억 원을 R&D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하고 공동투자 방식으로 기업의 초기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선박, 줄기세포 응용기술, 통신방송 융합기술, 차세대 원자로, 지능형 로봇 등 7대 기술 분야에서 50가지의 중점 기술과 40개 후보 기술을 선정해 5년 동안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과학기술 문화 확산 등 7개 과학 관련 시스템도 선진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내년 정부 R&D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 개발, 부품 및 소재분야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산업, 한국형 공격헬기, 뇌과학 원천기술에 새로 투자하기로 했다.
김상연 dr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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