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9%로 늘리고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국내 소비량 중 자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40%로 높이는 내용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2006년 기준 43%인 석유의존도를 33%까지 낮춘다는 야심 찬 내용도 포함됐다.
크게 봐서 옳은 방향이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도 예상된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 안보,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 등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이 현실적인 대안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전 비중을 늘리려면 신고리 3, 4호기 수준인 140만 kW급 원전 11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 여기에다 가동 중인 20기와 건설 및 준비 중인 8기를 합치면 원전은 40기에 육박하게 된다. 원전 사고 가능성과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 등을 놓고 불안감이 커지고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에너지별 원가 구조와 에너지 수급 변화 전망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원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계획도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유례없는 고()유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 한국의 작년 에너지 수입액은 907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5%에 이르지만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3.2%(2006년)에 불과하다.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정상급 자원외교를 펼치고 일본이 막대한 원조액을 쏟아 부으며 영향력을 키워갈 때 팔짱 끼고 구경만 한 탓이 크다.
대륙붕을 비롯한 신규 광구 탐사는 물론 이미 생산 중인 해외 광구를 추가로 인수하거나 외국 자원개발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통해 탐사 기법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은 공동체의 생존 및 번영을 가능케 하는 토대인 만큼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없이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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