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4개 지방 공항(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의 모든 공항) 가운데 최대 3곳의 경영권이 민간에 넘어간다. 정리금융공사 한국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은 없어지고,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담당 업무가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열고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적자 공항은 주변 개발권 함께 줘
정부는 한국공항공사 소속 14개 공항 가운데 13개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발표된 1차 개혁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등 점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경영권을 팔더라도 공항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의 주요 자산은 국가 소유로 두고, 관제 등 항공안전 관련 부분은 정부가 관할하며, 공항 이용료에 상한선을 두는 등 최소한의 규제조항을 둘 예정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흑자 및 적자 공항 모두 경영권 매각 검토 대상이며, 적자 공항은 공항 근처의 개발권을 함께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적자 공항은 근처 토지 개발권을 얹어 준다고 하더라도 매수 후보자가 적어 민영화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저가 항공사들이 늘어나는 등 미래 항공 수요가 적지 않아 염려 없다고 말했다.
전국 공항 가운데 2007년 순이익을 낸 공항은 김포(574억 원) 김해(444억 원) 제주(281억 원) 대구(8억 원) 광주(3억 원)공항 등 5개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양양공항은 105억 원, 여수공항은 57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업무 중복 진흥원 통폐합
연구개발(R&D) 및 정보통신환경 분야의 각종 진흥원과 재단 가운데 업무가 겹치거나 비슷한 기관 29개는 13개로 대폭 정리된다(표 참조).
통폐합 기관 가운데 10곳은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될 예정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각각 충북과 경남 이전이 확정된 상태다. 정보사회문화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될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도 각각 대구와 제주로 이전 계획이 세워져 있다.
배 차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관 스와핑(교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공공기관이 통폐합에 따라 전남으로 가게 됐다면, 전남도가 별도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경남도에 넘기는 방식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취소된 지역에 해당 기관의 지사를 두거나 추가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자산관리 기능은 축소하고 예금자보호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반 부실채권 매입정리 업무와 한국감정원의 사적 감정평가 업무도 축소된다.
기보+신보 등은 9월 초로 미뤄
정부는 다음 달 초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20개 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 기관을 추가로 발표한다. 당초 2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여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경영효율화 방안과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의 선진화 방안도 3차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배 차관은 남아 있는 기관들은 민영화를 해야 할 곳이 좀 많다고 말해 그동안 민영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기관의 상당수가 3차 발표에서 민영화로 분류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13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기관을 포함해 319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경영효율화 방안은 기관별로 조직 및 인력 감축, 예산 삭감 방안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곽민영 장원재 havefun@donga.com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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